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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의무 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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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입장별 정리 (2026년 9월 최신)부동산 전문 정보 2026. 9. 17. 22:31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일정한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세 낀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2026년 말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는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 임대인,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과 무주택 요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가 무엇인가상황별 정리(1) - 매도자와 매수자상황별 정리(2) - 임대인과 임차인반드시 확인할 것 토..